정상회담 앞 미중 기싸움…무더기 제재에 ‘금지령’ 반사

중국, 미 정부의 제재 금지하는 조치 첫 적용
제재받은 중국 인공위성 기업에 축하 메시지

미국과 중국이 14~15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막판까지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중국 기업을 무더기로 제재하자, 중국은 사상 처음으로 ‘금지령’을 내리고 미국의 제재를 거부했다.


미국이 이란 관련 회사부터 첨단기술 기업까지 압박을 강화하자 중국은 법적 반격 조치는 물론 황산 수출금지 카드로 맞서고 있다.

미 상무부가 이란산 원유를 수입해 정제했다는 이유로 헝리 석유화학 등 5곳의 정유회사를 제재하자 지난 2일 중국 상무부는 제재 금지령을 내렸다.

‘3불 원칙’에 따라 미 정부의 제재를 인정하지 않고, 집행하지 않으며,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2021년 제정된 차단 조치가 처음 적용된 사례다.



중국 정부는 외국 법률의 부적절한 적용에서 자국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차단 조치를 제정했다. 이달부터는 비료와 배터리의 필수 재료인 황산 수출도 금지했다.

미 재무부는 중국 정부의 제재 차단 조치에도 8일(현지시간) 이란의 무기 구매를 도운 혐의로 중국 기업 5곳을, 국무부는 이란에 위성 정보를 제공했다며 4곳을 제재했다.

중국 위성회사들은 50㎝ 크기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정밀한 해상도로 미 전투기, 항공모함 현황 등 군사정보를 이란과 예멘의 후티 반군에 넘겼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이다.

제재 대상에는 중국 최초의 상업용 위성 회사인 창광위성기술, 미자르비전 등이 포함됐다.

미자르비전은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지는 교전상황 및 미 항공모함과 이란 혁명수비대의 고속순찰정 이동경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 네티즌들은 미자르비전의 웨이보에 “미국으로부터 첨단 기술 기업이란 인정 메달을 받은 것을 축하한다”며 미국을 비꼬는 댓글을 달았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말 중국 2위 반도체업체인 화홍반도체에 특정 장비 수출을 금지했다.

화홍반도체는 인공지능(AI) 칩 생산 관련 첨단 기술을 개발해 상무부의 조치는 중국의 AI 발전을 늦추는 것이 목적이다.

화홍반도체는 올해 말까지 7㎚(나노미터)급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연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AI 분야에서 중국과 우호적인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시 주석에게 “우리가 이기고(leading) 있다고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기고 있다’는 발언을 어린 아이가 뻐기듯이 끝음을 길고 높게 빼면서 말해 청중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윤창수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