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무관용”…경찰, 지방선거 범죄 대응 최고 수준 격상

경찰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정보 유포와 유세 현장 선거 폭력 등 선거 사범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후보자 등록개시일인 14일부터 선거사범 대응 체제를 현행 2단계에서 최고 수준인 3단계로 격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경찰서 수사팀은 경비·지구대·파출소 등과 함께 후보자나 선거운동을 위협하는 범죄에 즉각 대응한다.


아울러 경찰은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가짜뉴스를 감별하는 ‘AI 조작 콘텐츠 분석 대응 체제’도 가동한다. 허위·가짜뉴스 유포, 유권자 대상 금품·향응 제공, 공직자 정치적 중립 위반 등 3대 선거 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수본은 지난 2월 3일 관서별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총 2096명을 편성하고, 지난 3월 18일부터 24시간 수사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선거사범 대응 단계를 상향해왔다.

국수본 관계자는 “선거 범죄의 중추적 수사기관으로 거듭난 만큼 그 역할과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