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금융 공공성” 지적에… 포용금융추진단 이달 출범

신용평가·중저신용 대출 개편 논의
시민단체 등 참여… 공론화로 동력 확보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포용금융추진단을 출범시켜 금융의 공적 역할에 대한 공론화에 착수한다. 청와대의 문제 제기 이후 사회활동가와 시민단체 등 논의 주체를 넓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구상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안에 포용금융추진단(가칭) 킥오프 회의를 열기로 하고 분과 구성과 안건 논의 등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추진단에는 금융정책국을 비롯해 금융산업국, 금융소비자국, 디지털금융정책관 등 금융위 내 여러 부서가 참여할 전망이다.


금융위의 추진단 구성은 최근 청와대가 금융의 공적 기능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하게 드러낸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중저신용자의 금융 소외 문제를 “치밀하게 방치된 구조적 모순”이라고 비판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핵심 의제는 신용평가 체계 개편과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업권이 공급한 중금리대출은 27조 81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 1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은행권 공급액은 8조 69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7% 줄어 전체 감소분의 40.7%를 차지했다.

추진단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인뱅)의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취지 이행 여부와 서민금융기관의 정책 방향 재설정 등도 논의 범주에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늘리면 부실률 상승으로 나머지 고객의 금리가 오르는 등 비용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외부로부터 다양한 견해를 폭넓게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