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 과하다 지적…방안 살필 것”

“잠긴 매물 실거주자에게 가도록 방안 논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조세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잠겨 있는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와 관련해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 의지는 과거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돼 있고 주택 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며 “또한 최근 코스피 7000 돌파에서 보이듯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서울·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거주를 위한 거래는 원활히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국민이 선호하는 곳에 주택이 공급된다’는 신뢰야말로 주택 시장 안정의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업 지연을 방지해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제고하기 위한 ‘토지보상법’ 등 3개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택지 조성 기간 단축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등 7개 법안도 법사위에서 의결되는 등 공급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주택 공급의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택 공급을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