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석 달째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불법적인 침공으로 인한 결과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대적 공습에 이란은 해협 봉쇄와 이스라엘 및 걸프 전역 미군 기지와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맞섰다. 출구 전략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던 트럼프 정부는 3월 중순 이래 이란에 해협 개방을 압박하다가 4월 초 휴전에 합의했고, 협상 결렬 이후에는 역봉쇄를 단행했다.
지난 4일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의 탈출을 돕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시행하자 이란이 반발하면서 교전이 일어났다. 혼란의 와중에 한국 선사가 운영하는 나무호에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란에 의한 피격으로 주장하며 한국에 작전 참여를 압박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이란 침공은 미국의 전통적인 친이스라엘 정책과 1979년 이래 이란에 대한 적대의 맥을 잇는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세 가지 측면에서 금기를 깬 결과이기도 하다. 첫째, 이란의 핵 주권 부정이다. 이는 오바마 정부 시기 이란 핵합의 탈퇴와 함께 최근 공격의 명분으로 신정 테러 국가인 이란에는 핵의 평화적 이용 권리, 1g의 핵농축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미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과 아브라함 협정 등 팔레스타인 문제를 부정 또는 우회하며 ‘두 국가 해법’을 무력화하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권을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가자 전쟁 이후 이란과 이스라엘의 ‘약속 대련’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데서 벗어나 지난해 6월 소위 ‘12일 전쟁’에서부터 이스라엘과 공동으로 이란에 대한 직접 공격에 나선 것이다.
이란에 핵 주권은 미국과의 타협을 위한 절대 조건이다. 팔레스타인 문제의 대의는 이란 혁명은 물론 헤즈볼라 등 이란 지원 무장정파의 존립 근거로 이에 대한 최소한의 인정이 없다면 안정적인 중동 평화는 불가능하다. 이란은 자국에 대한 예방 전쟁을 시도하는 네타냐후 정부의 전략에 미국이 공조해 휴전 이후 또다시 공격받는 상황을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고, 핵 협상 과정에서 두 번이나 공격받은 전례도 막아야 하며, 경제 제재와 전쟁으로 인한 경제 피해도 복구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절대 무기’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다.
때문에 이란은 해협 봉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프로젝트 프리덤’이 한시적·방어적 성격이라는 점과 한 차례의 이란 공격도 휴전을 깬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더니 잠정 중단을 발표했다. 대규모 군사력을 동원해 이란의 봉쇄를 뚫는 모험을 감행할 구체적 전략과 의지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무슨 작전 참여인가. 미군도 주저하는 호르무즈의 ‘킬박스’에 병력을 밀어넣을 것인가. 나무호 사고 조사가 우선이고, 설령 이란의 공격이 원인이라고 해도 그 해법은 파병이 아니라 이란과의 담판이며 국제사회와의 공조 하에 미국과 이란 모두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안정적인 평화를 압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