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5월 9일 이후, ‘정상화’를 이어 가려면

정부·다주택자 ‘그들만의 전쟁’
수십억 급매물, 서민과 먼 얘기
여전히 높은 집값에 전세 품귀만
부동산 정상화 목표부터 정립을

‘그날’이 왔다. 5월 9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시한이다. 이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은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의 경우 20% 포인트를,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는 30% 포인트를 각각 가산한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3주택 이상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에 달한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방침을 내세우면서 서울 주택 시장에는 눈에 띄는 움직임들이 나타났다. 정부 의도대로 매물이 쏟아지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고가 단지가 많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메시지를 밝힌 지난 1월 23일 5만 6219건이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3월 21일 8만 80건까지 42.4%나 늘었다.

2월 말부터는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에 ‘마이너스’가 붙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강남 3구와 강동구가 속한 동남권의 누적 변동률은 0.88%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9%에 비하면 치솟은 집값을 잠재운 듯하다.


실제 ‘급매’로 아파트 시세가 수억원씩 뚝 떨어졌다. 지난 1월 2일 31억 4000만원으로 신고가를 썼던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99㎡는 2월에 23억 8200만원으로 3년 내 최저가에 거래됐다.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전용 84.94㎡는 2월 37억 4000만원에 거래됐다가 지난달 21일에는 31억원에 팔렸다.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전용 183.41㎡는 지난해 12월 거래 가격이 128억원이었다가 두 달 만에 97억원에 거래됐다.

다만, 애초에 닿을 수도 없는 금액에서 몇 억이 내려갔다 한들 여전히 내가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니 체감하기 어려웠다. 오히려 수십억대 급매물을 턱턱 사는 사례들에 벽을 느꼈다.

차라리 집 때문에 난리라는 주변의 아우성이 더 가깝게 들렸다. 지난해 오름세가 저조했던 성북구를 비롯해 노도강(노원·도봉·강북)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 서울 외곽 지역에선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6억원 한도 대출이 가능한 곳에 실수요가 몰린 이유다. 특히 전세 품귀가 겹치며 떠밀리듯 내 집 마련에 나선 이들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이끌며 ‘키 맞추기’가 이뤄졌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다주택자 매도 물건을 무주택자가 매수한 비율이 지난해 56.1%에서 73%로 증가했고, 주택시장 미래 세대층인 30대 이하도 45%였다”며 부동산 정책의 긍정적인 면을 설명했다. 지난 3월 다주택자 매도 물량 2087건을 사들인 매수자 가운데 무주택자는 1523명(73%), 30대 이하는 1017명(48.7%)이었다고 한다.

당장 10일부터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궁금하지만 주택 소유자 중 15% 정도에 불과한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걱정할 처지는 아닌 것 같다. 애초에 다주택을 소유할 재량으로 증여든 급매도든 이미 방도를 세웠을 것이고, 이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라서다.

그러나 ‘전세의 월세화’로 갈림길에 선 많은 임차인이나 아파트 시장에 진입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이들, 이미 살았던 지역이나 살고 싶은 지역에서 멀어지게 된 이들,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을 전월세 비용으로 떠안게 될지도 모르는 이들의 처지는 먼일이 아니고, 생활과 직결된 문제다.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비중이 85.5%에 달하는 비수도권의 박탈감도 여전하다.

이번엔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 의지에 대한 기대도 큰 것 같다. 다만 목표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하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어떻게 해야 끊는 것인지, ‘넘사벽’ 강남 집값을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인지, 서울의 평균 집값을 얼마나 낮추려 하는지, 얼마나 가격이 내려야 안정세인지 모호하다. 특정 계층을 겨냥한 ‘전쟁’보다 중요한 것은,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꾸려 갈 수 있도록 주거 시장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는 일이다. 그래야 정책 신뢰도 강화될 수 있다.

허백윤 산업부 기자(차장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