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성과 공유 안 하는 성장은 지속 안 돼”

국민성장펀드, 자산 증식 마중물
교육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 효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판매되는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해 “펀드 조성이 생산적 금융을 확산하고 미래 첨단산업 발전과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증식에 기여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국민과 성과를 공유하지 않은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 손으로 첨단 전략산업을 키우고 그에 따른 성장의 과실과 기회를 모두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한 펀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모두의 성장을 향한 길에 동참하시고 그에 따른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남은 기간에 홍보도 철저히 하며, 혹여 제도적 미비점은 없는지 잘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물가 안정과 원유·핵심 원자재의 수급 관리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유가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면서 물가 압력이 커졌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 관리 덕택으로 다른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폭이 크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되, 원유와 핵심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관리와 함께 주요 품목의 수급 안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교육 분야의 수도권 집중 경향이 완화됐다는 사회수석실의 보고를 받았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대 경쟁률이 상승하고,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서울로 전입하는 인구가 감소하는 현황은 지방대 육성 정책과 비수도권에 유리한 대입 정책의 효과가 발현된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국의 순부채비율이 낮은 것은 연기금에 의한 착시’라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의 평가를 언급하며, 이런 평가나 의견이 배제된 보도에 아쉬움을 표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IMF는 지난 4월 재정모니터를 통해 한국을 ‘역사적으로 재정이 튼튼한 나라’ 등으로 평가했다.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