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주 손배 대응까지… 국민 우려 키우는 삼성전자 성과급

삼성전자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대치가 총파업 수순으로 치달으며 국민적 우려를 키우고 있다. 실제 생산 차질로 이어질 경우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충격이 작지 않다. 신제윤 이사회 의장은 그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노사 모두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며 자제를 요청했다. 주주 단체들 역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거론하며 노조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재원은 최대 45조원 규모로 지난해 주주 배당액의 4배이자 연구개발 비용을 웃도는 수준이다. 특정 기업에서 시작된 일률적 이익 배분 방식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현상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미래 투자 재원을 고갈시키고 주주의 배당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주주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배경도 여기에 있다. 이들은 전면 파업을 ‘자해 행위’로 규정하고 핵심 자산에 피해가 발생하면 노조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사측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요구를 수용할 경우 주주대표소송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사 갈등이 주주 권리와 법적 책임 문제로까지 번지는 형국이다.

보상 갈등이 경영 자율성 침해 논란으로 이어지는 점도 심각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성과급뿐 아니라 신기술 도입과 임원 인사 등 경영 고유 영역에 관여하려는 움직임이 대표적이다. 핵심 산업의 노사 대립이 경영권 침해라는 선을 넘는다면 기업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사측은 성과급 산정 기준에 대한 불신을 방치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호황기 보상과 불황기 고통 분담 원칙을 투명하게 정립해 구성원을 설득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렇더라도 성과를 나누는 행위가 성과 창출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려서는 본말전도다. 노사는 힘겨루기를 멈추고 기업 생존과 직결된 지속 가능한 보상 체계 마련에 즉각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