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훈의 호모 폴리티쿠스] 87년 6월에 바랐던 세상

87년 체제, 이상적 사회 지향
민주화 10년 바람직한 변화
지금은 평등, 복지 정체로 신음
87체제 한계의 원인은 정치인

1987년 2월에 대학을 졸업한 필자는 한 학기를 쉬고 대학원에 입학했다. 그때 6월 민주항쟁을 만났고, 쉬고 있을 때니 매일 거리에 나가도 마음이 편했다. 당시 거리는 ‘유인물의 바다’였다. 각종 단체가 밤새 준비해 나눠 준 유인물은 훌륭한 ‘미래 비전’이었다. 군부독재를 물리치고 민주화를 이루자, 그래서 모두가 살 만한 이러저러한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었는데, 아름다운 내용이 많았다.

후대의 학자들은 당시의 민주화 요구를 ‘대통령 직선제’로 단순화한다. ‘형식적 민주주의’나 ‘절차적 민주주의’로 규정하면서 ‘87년 체제의 한계’를 말하는 이들도 있다. 필자는 그런 역사 해석에 동의가 안 된다. ‘87년 체제 극복론’ 같은 주장에는 반감이 든다. 상투적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당시의 현실과 거리가 멀게 여겨져서다.

그때 거리에서 읽은 유인물 가운데 기억나는 게 여럿이다. 문화예술단체의 성명서가 특히 그랬는데, 민주화를 통해 이루고 싶은 사회의 모습이 가슴에 와닿았다. 그들은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 땀 흘려 일한 만큼 함께 웃을 수 있는 사회, 국가 폭력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를 말했다. 논리적인 내용의 유인물도 많았다. 크게 보면 자유롭게 참여하고 평등하게 존중받으며 서로 돕고 살고 싶다는 것이었다. 당시 필자는 ‘자유, 평등, 우애’라는 프랑스혁명의 3대 이상이 시대나 동서양을 가릴 것 없이 참으로 보편적임을 느꼈다.


실제로 민주화 이후 한 10년 정도는 바람대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듯했다. 자유가 왜 중요한지를 필자는 그때 경험했다. 민주주의를 곧 “자유 결사체들이 만들어 내는 예술”로 보았던 알렉시 드 토크빌의 묘사가 실감이 나던 때였다. 평등화의 효과도 뚜렷했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자본·노동 분배율’이 꾸준히 개선되고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나날이 낮아졌다. 단순히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평등만이 아니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사람들이 바랐던 평등은 협동의 의미에 가까웠다. 나누고 돕는 윤리적 공동체에 대한 바람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했다. 다정한 공동체에 대한 지향도 확고했다. 우정과 동료애가 무엇보다 존중되던 때였다. 거의 모든 일에는 동료와 선후배가 함께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때를 생각하면 민주화 40년째를 맞는 오늘의 일상이 낯설다.

그때와 비교하면 달라진 게 너무 많다. 당시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평균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일본과 이탈리아 수준이다. 우리는 잘사는 나라가 되었다. 물질의 차원에서 대한민국만큼 ‘편리한’ 사회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심적으로 ‘편안한’ 사회는 아니다. 삶이 공허하고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많다. 합계출산율은 인류가 평시에 기록한 수치 중 가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대졸자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 되었지만 교육적 성취가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된다는 믿음은 깨진 지 오래다. 중위소득 50% 미만 빈곤층 비율은 줄기보다 늘었다.

자살률은 1987년에 비해 3배가 늘었다. 아프간전쟁의 사망자 숫자보다 같은 기간 한국의 자살자가 더 많았다. 전쟁보다 더 많이 죽게 만드는 사회다.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압도적 1위다. 서유럽의 복지국가는 공적 이전을 통해 노인 빈곤을 60% 정도 줄이는 데 반해 우리에겐 그런 재분배 혜택이 없다. 노인에게 복지국가란 없다. 월 100만 원 미만 소득을 가진 노인들은 새벽부터 일해야 산다. 삶은 힘들고 가족과 사회로부터의 지지대는 연약하다. 그러는 동안 이른바 ‘86세력’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 엘리트 집단이 되었다. 그들이 주도하는 국회에 대해 시민 4명 중 3명이 불신한다. 1990년대 초반까지 3명 중 2명이 국회를 신뢰했던 때와는 딴판이다.



이 모든 것이 진정 87년 체제의 한계 때문일까. 혐오의 팬덤 정치에서 쾌락을 느끼고, 법을 권력의 발밑에 두려 하며, 대통령 혼자만 자유로운 민주주의를 원하는 그들은 대체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걸까. 필자는 힘없어도 자유롭고 가난해도 평등하며 서로에게 다정한 공동체에 책임성을 갖는 정치가를 원한다.

박상훈 정치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