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이 입원실서 초등생 환자 성폭력” 충격…‘이 나라’ 충격 실태

일본의 의료기관 15% 이상에서 의료진에 의한 환자 성폭력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6일 NHK에 따르면 일본 어린이가정청의 의료기관 내 성폭력 실태 조사 결과 조사에 응한 903곳 중 15.5%(140곳)가 의사 등 의료 종사자로부터 성적 피해를 봤다는 환자의 호소나 문제가 “있었다”고 답했다.


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의료기관 대상 설문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정부 차원의 첫 실태 발표다.

조사 결과 피해 발생 장소는 입원실이 36.2%로 가장 많았다. 피해 당사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19세 및 20~30대가 42.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60대 이상이 29.4%, 40~50대는 18.3% 순이었다.

특히 18세 이하 미성년자 피해도 전체의 10.1%(중고생 6.4%, 초등학생 이하 3.7%)에 달했다.



주요 가해 유형(복수 응답)으로는 성적 부위를 제외한 신체 접촉이 44.2%로 가장 많았고, 성적 부위 접촉(37.2%), 성희롱적 발언(21.2%) 등이 뒤를 이었다. 불법 촬영이나 동의 없는 성관계 같은 중대 범죄 사례도 보고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이른바 ‘일본판 DBS’(범죄경력조회 시스템) 제도와 맞물려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일본판 DBS는 어린이와 접촉하는 직업에 종사할 경우 성범죄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확정된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의무 확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정부는 해당 제도를 포함한 ‘어린이 성폭력 방지법’을 시행 3년 후 재검토할 계획이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을 대상에 포함할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일본 어린이가정청 관계자는 “환자를 돌보고 치료해야 할 의료진이 성폭력을 가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후생노동성과 협력해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