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영남권 광역단체장 후보들 “李대통령 ‘삭죄 특검’”…거부권 행사 촉구

영남권 광역후보 5인 ‘공소취소 특검’ 규탄
정부·여당 숨고르기에 “선거용꼼수” 지적
“대한민국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일”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영남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6일 한자리에 모여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 추진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이를 ‘삭죄’(죄를 삭제) 특검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철우 경북지사·추경호 대구시장·박완수 경남지사·박형준 부산시장·김두겸 울산시장 후보 등 5명은 이날 울산시청에서 ‘민주당 공소취소 특검법 규탄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후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역사상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며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 추진을 비판했다.


이들은 ‘자기 사건의 심판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 문제를 거론하며 공소취소 특검의 부당성을 부각했다.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는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이 받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집권 세력이 3권 분립의 헌법적 원칙을 어기고 사법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는 “이 대통령 재판은 임기 중 중지된 상태로 국정 수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자기 사건을 없애려는 것은 권력의 사유화”라고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이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라며 “대검찰청조차 이례적으로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것은 검찰의 시각에서도 그 위헌성이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의 공소취소 특검 숨 고르기에 대해선 ‘선거용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는 “이 대통령은 시기와 절차는 여론을 반영해야 한다는 충격적 입장을 냈는데 자신의 문제로 국민적 분노가 커지자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피하려는 정치적 계산으로 보일 뿐”이라며 “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는 “국민의 저항이 두려운지 시기 조절만 운운하고 있다. 지방선거만 피하고 보자는 비겁하고 얄팍한 꼼수다”라며 “영남권 5개 국민의힘 시도지사 후보들은 반헌법적 시도를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