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표결 D-1, 李대통령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 정치권 실천해야”

李 “개헌, 순차적으로 하는 게 현실적”
“개헌안, 정치권이 이구동성 말해온 것”
지방선거 앞두고 3대 선거범죄 엄단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라며 “모든 정치권이 이때까지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을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다”며 개헌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는 헌법개정안의 표결이 내일 이뤄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87년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여러 측면에서 참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며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 삶의 상황,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면 개헌을 하기엔 부담이 크다”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다 미룰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 이런 실용적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안에 포함된 계엄 요건 강화, 광주 5·18 및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방자치 강화는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는 내용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 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 통제를 강화하자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는가”라며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순 있다. 그 사람들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비상계엄에 대한 합리적 통제를 헌법에 넣자 누가 반대할까 싶다”고 했다.

또한 “5·18 때면 누구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고 말한다”며 “일각에선 부마항쟁 정신도 넣자(고 한다). 누가 반대하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다들 얘기하지 않았는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했다”며 “그런데 이번에 헌법 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는데 왜 반대하는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에 대한 엄단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권을 가진, 선택권을 가진 국민들께서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 의견·의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가짜 정보를 유포한다든지, 의사 결정을 방해한다든지, 돈으로 매수한다든지, 권력을 가지고 조작을 한다든지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흑색선전, 금품살포, 공직자의 선거개입을 언급하며 “소위 3대 선거범죄에 대해선 신속하게,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 범죄들에 대해선 아주 과감하게 신속하게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