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늘면 매물 잠기고 폭등… 盧·文정부 부동산 잔혹사 끊을까

다주택 양도세 중과 D-3… ‘부동산 전망’ 관전 포인트

참여·문정부 때 부동산 세수 급증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매물 급감
年 24%·13.5% 집값 급등 부작용
김용범 “일정에 따라 공급 노력”

정부가 예고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9일 종료된다. 종료 이후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증여세 등 세수 변화폭과 매물 잠김 여부, 집값 변동 폭이 3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5일 관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양도세는 총 36조 7000억원 걷혔다. 1년 전인 2020년(15조 1000억원)보다 2.4배 늘어난 규모다. 종부세수도 3조 6000억원에서 6조 1000억원으로 2조 5000억원 급증했다. 다주택자들이 거래 대신 증여를 선택하면서 상속증여세 역시 같은 기간 10조 4000억원에서 15조원으로 1.4배 늘었다.


이 시기 세수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는 코로나19 시기 유동성 확대에 따른 자산 가격 급등이 꼽힌다. 자산 가격이 오르면 과세 기준인 과표도 함께 상승해 보유세든 거래세든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보유세와 거래세를 중과한 당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세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6년에도 부동산 관련 세금은 7조 8467억원으로 전년보다 36.5% 더 걷힌 바 있다.

매물 잠김 여부도 관건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양도세 중과가 시행·강화된 직후 ‘거래 절벽→매물 잠김’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직전인 2018년 1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만 6533건이었으나 강화 조치가 적용된 2분기에는 1만 7062건으로 53% 급감했다. 세율을 높인 2021년에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다. 대책 발표 직후인 2020년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 6002건이었지만, 정책 시행 이후인 2021년 6월에는 4240건으로 줄었다.

집값 변동 폭도 관심사다. 국토연구원이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수도권 71개 시군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1%포인트 오를 때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06%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세뿐 아니라 보유세까지 함께 강화했던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집값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6년 서울 부동산 가격은 연간 24% 상승했고,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에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13.5% 올랐다. 정부는 이미 양도세 재시행을 공식화한 데 이어 보유세 인상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다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간담회에서 “가격은 결국 미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에 달려 있으므로 투기 목적 초과수익이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 매물이 다시 나올 수 있다”며 매물 잠김과 집값 폭등 우려를 일축했다. 이어 “불안 심리로 패닉바잉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 일정에 따라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