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재개 가능성 70% 확대”…정부, ‘프리덤 작전’ 참전 딜레마[외안대전]

트럼프 “이란 소행, 한국 참여하라” 직격
진실공방 속 전쟁 재개 우려 치솟아
“국민 안보 최우선한 명분 확보 관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선박 항행권을 수호하기 위한 ‘프로젝트 프리덤’을 개시한 직후 해역 내 우리 선박 폭발 사고가 맞물리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쟁 재개 가능성이 70%에 달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한편, 결국 미국과 이란 간 종전안 협상이 사태 해결의 열쇠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미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더라도 국민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명분 확보가 관건이라고 강조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은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과 관련한 선박 이동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 차례 발포했다”며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해운사 HMM 선박에서 폭발 및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직후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이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은 프리덤 작전이 진행되자 한 차례 공방을 주고 받았다. 지난 4일 이란 매체는 “미 군함이 이란 해군의 경고를 무시하고 기동을 강행한 직후 미사일 공격의 표적이 됐다”며 “미사일 2발이 명중했고 항행을 계속하지 못한 채 기수를 돌려 퇴각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반면 미국 측은 “미 해군 함정은 피격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중동 휴전상태가 사실상 형해화 됐다는 분석이다. 미국과 이란이 물리적 충돌을 벌인 데 이어 한국 선박 사고까지 맞물리면서다. 한 외교 소식통은 “양측이 협상 국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기싸움을 벌이는 양상”이라며 “이 과정에서 전쟁 재개 가능성이 70%로 확대됐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은 핵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앞서 미국이 먼저 9개항의 종전안을 제시하자 이란이 14개항의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미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이란 측은 수정안에 대해 “핵 사안이 아닌 종전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을 검토해봤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직접 나서 강조했다.



이후 이뤄진 미국의 역제안을 이란이 얼마만큼 수용하느냐가 상황 타개의 관건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핵 문제에 관해 종전 후 얘기하느냐, 휴전 기간 내 얘기하느냐는 미국 입장에서 큰 차이가 아니라 당연히 거부한 것”이라며 “미국의 역제안을 이란이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결과가 달렸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양국이 ‘관리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 교수는 “역사적으로 전쟁 중 휴전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총성이 멈추는 경우는 없다”며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도 요격됐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양국이 관리 가능한 수준의 경고성 공격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미측 요구를 수용하더라도 ‘국민 안보’를 앞세운 명분 확보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군 관계자는 “일반 해적 등 단순 분쟁 상황이라면 참여 여부 결정이 간단할 수 있지만 국가를 사이에 둔 상황에 잘못 동참했다가 이란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공격해야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레토릭으로 볼 수도 있는 만큼 준비해서 보내겠다고 일단 응한 뒤 시간을 끄는 방식 등도 고려할 수 있다”고 짚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불확실한 사실관계 속에서 군사적 선택을 서두르면 안 된다”며 “단순한 해상안보 협력 요청을 넘어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 역할, 동맹 기여 확대 논의와도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위기 판단의 주도권을 잃고 미국의 정치적·전략적 프레임에 끌려갈 수 있다”며 “동맹 협력과 국민·선박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되, 대응의 출발점은 정치적 압박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와 국익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