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특검법 처리 시점, 국민·당원·의원 총의 모아 선택할 것”

“靑 브리핑 있어…당·청이 조율해야”
사실상 지방선거 이후 처리 수순 해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조작 기소 특검법’의 처리 시점과 관련해 “국민과 당원, 국회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경기 동두천큰시장 민생현장 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청와대 브리핑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당·청이 조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 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도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의 공개 입장 발표에 따라 민주당이 특검 법안 처리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룰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정 대표는 이날도 특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때 정적 죽이기, 야당 탄압,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정치 검찰에 의해서 허위 조작으로 기소돼서 처벌하려 했다면 그것 자체가 범죄”라면서 “그 범죄에 가담했던 검찰 관계자들은 마땅히 법의 이름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조작 기소, 허위 조작으로 입증이 된다면 그 허위 조작으로 고통받았던 그 당시에 피의자, 피고인은 당연히 구제받아야 한다”면서 “이것은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대표는 “그런 관점에서 대장동 사건이나 위례 신도시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에서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통계 조작 사건에서 명백하게 조작 기소로 드러났다고 판단한다”면서 “특검을 통해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진짜 범죄로 드러난다면 그 범죄에 가담했던 검찰들, 수사관들은 처벌받아야 하고 그 피해자들은 당연히 구제받아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구현이고 사법 정의의 정상화”라고 강변했다.



다만 그는 “이미 청와대에서는 입장을 밝힌 만큼 당에서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그리고 또 당원들의 뜻도 물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그것을 그때 판단해보도록 하고 당 대표로서는 지금까지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김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