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장특공제 유지된다…일반적 1주택 보호 문제없도록 할 것”

靑 정책실장 “6만호 공급 예고대로 착수”
“3월 기준 서울 다주택자 매도 물량 73%를 무주택자가 구입”

청와대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신규 대출과 대출 연장은 제한하겠다며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는 유지하되, 실거주 위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4일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주택 금융이 필요하지만 투기적 이유로 금융을 이용하는 것을 절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부분 등 실소유자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대출을 앞으로 못 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미 나가 있는 것(대출)을 어떻게 적정화할 것인지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했다.


장특공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선 “장특공제는 유지되는데 다만 실거주 위주로 재편될 때 일반적 1주택 보호에는 전혀 문제없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직장, 교육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비거주 1주택자가 된 경우 장특공제 축소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도 재확인했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해주겠다는 의미인지를 묻자 김 실장은 “실제로 불가피한 경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답했다.

기업들의 업무용 부동산도 비업무적 요소가 있는데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며 이득을 얻는 행위도 점검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농지조사에 버금갈 정도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리딩하고(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수도권 6만호 공급 등 기존에 발표한 공급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반드시 6만호를 예고한 대로 착수하겠다고 준비 중”이라며 “발표한 공급 스케줄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오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서울 아파트의 매도 물량 73%를 무주택자가 구입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지난 3월 기준으로 부동산 통계를 분석해보니 다주택자가 보유한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이 2087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1577건보다 늘어났으며 거래가 32%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매수한 사람의 73%가 무주택자였다”며 “실제 무주택자가 다주택자가 내놓은 물량의 대부분을 샀다”고 설명했다. 오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재개되면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김 실장의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종료 방침을 확인한 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매물이 46% 증가했고 거의 다 거래가 성사됐다고 한다. 김 실장은 “노원·도봉·강북구는 (매물이) 12% 늘었다”고 했다.

박기석·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