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현장 멍들게 하는 악성 민원,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겠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2일 “교육 현장을 멍들게 하는 악성 민원에는 교육감이 직접 나서 고발하겠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흔들림 없는 강력한 교권 보호’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임 후보는 2022년 취임 이후 교사의 인격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과 폭력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교육감 명의로 총 14건의 형사고발을 했다.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는 무분별한 고소나 악성 민원이 발생할 경우 교사 개인이 법적 분쟁과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했는데, 그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악성 민원은 개인이 아닌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대응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특히 임 후보는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의 공동 대응 사례를 경기도 내 모든 학교의 ‘표준 시스템’으로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호원초는 과거 아픔을 겪었으나, 최근 교장·교감과 교육청 안심콜 ‘탁(TAC)’ 자문 변호사, 민원대응팀이 결합한 ‘교권보호 드림팀’을 가동해 부당한 민원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보호 체계로 호원초는 2년 만에 교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내 1지망 학교’로 탈바꿈했다.

임 후보는 악성 민원을 ‘공교육의 뿌리를 흔드는 행위’로 규정했다. 그는 “사명감으로 현장을 지키는 선생님이 부당한 공격에 무너지면 그 피해는 결국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며 “더 이상 선생님들이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지 않도록 교육감이 직접 든든한 보호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기관 차원의 민원 대응 시스템과 법률 지원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선생님들이 오직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심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