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막고 서민대출은 늘려라?…당국 ‘엇박자 규제’에 상호금융 ‘당황’ [경제 블로그]

요즘 상호금융권에서는 고개가 갸웃해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은 늘리지 말라고 하면서 동시에 서민대출은 더 하라는 주문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대출인데 한쪽은 막고 한쪽은 늘리라는 셈이라 현장에서는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새마을금고·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대출을 일정 수준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상한이 걸린 상태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0%로 묶었고 집단대출을 중단했습니다. 비조합원 주택담보대출도 중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협 역시 집단대출을 멈췄고 농협도 기준을 넘은 조합에 대해 대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출 영업이 멈춘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는 전날 상호금융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포용금융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비수도권과 중·저신용자 등에 대한 대출을 늘리면 규제를 일부 완화해 주겠다는 인센티브 구조입니다. 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이나 비조합원 대출 비율을 계산할 때 서민대출을 더 유리하게 반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싸늘합니다. 이미 대출 자체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을 늘리라는 주문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호금융은 예금을 받아 대출을 내주고 이자로 수익을 내는 구조인데, 대출이 막히면 수익이 줄고 예금 금리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예금 이탈로 이어지고 결국 대출 여력까지 줄어드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용금융 확대를 요구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단 지적입니다.

금융당국은 포용금융 실적이 우수한 조합에 대해 중앙회가 수익이나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조합의 영업 기반이 제한된 상태에서 외부 지원에 의존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당국도 이런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닐 터입니다. 총량 규제로 인한 문제점은 TF가 논의해야 하는 안건 테이블엔 올라 있으나, 규제 완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하네요.



결국 대출은 묶여 있고 역할은 늘어난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지금의 정책을 두고 ‘할 수 없는 일을 요구받는 구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인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