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락가락 환경정책… 이런 탁상행정은 그만 봤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그제 국무회의에서 ‘탈(脫)플라스틱 순환 경제 전환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골자는 재활용 플라스틱인 ‘재생 원료’의 사용을 늘린다는 것이다. 현재는 물이나 음료를 담는 무색 페트병을 만드는 데 재생 원료를 10% 이상 쓰도록 규제하고 있다. 환경부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이는 30% 이상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폐플라스틱을 선별·분쇄·세척해 만드는 재생 원료는 나프타로 새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보다 단가가 20~30% 높다. 이마저도 부족해 지금도 외국에서 수입하는 실정이다. 그런 마당에 재생 원료 비중을 높이면 해외에서 더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들여와야 한다.


기후부는 유럽연합(EU) 등이 재생 원료 비중을 높이는 추세를 감안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외국에는 나프타 기반 플라스틱 대신 생분해 플라스틱이나 신소재 비닐 등 대체 기술을 개발하는 흐름이 있다. 무턱대고 재생 원료를 강제하면 신기술 개발을 억누르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기후부의 정책에 믿음이 가지 않는 것은 여러 번 오락가락했던 전례 때문이다. 그제는 ‘컵 따로 계산제’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발표도 했다. 지난해 12월 일회용 컵을 쓰면 200~300원의 컵 가격을 음료값에 더해 내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소비자와 점주 반발에 철회한 것이다. 4년 전에는 일회용 컵을 갖다 주면 보증금을 되돌려받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려다가 사실상 폐기했다.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가 허용 쪽으로 뒤집기도 했다.

정책이 바뀌면 기존의 기준에 맞춰 제품을 만들던 업체는 타격을 입고 소비자들도 불편을 겪는다. 업계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정책을 입안해야 하는 이유다. 일부 단체의 주장이나 외국 사례를 단편적으로 채택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접근하는 것 아닌지 궁금해진다. 탁상행정이란 그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