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허위사실 담긴 PG 외신에 전파 지시 무죄 판단 잘못”
신진호 기자
수정 2026-04-29 15:53
입력 2026-04-29 15:16
“尹,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고의 인정…직권남용”
“尹 ‘사후 계엄선포문’ 허위공문서 작성 인정”
“尹 사후 계엄선포문 폐기, 공용서류손상 인정”
“尹 비화폰 기록 삭제지시,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성립”
“尹 수사 출석 이유없이 불응…1차 체포영장, 적법하게 발부돼”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수사 자체 금지 아냐…공수처 수사 가능”
“尹 1차 체포영장 집행, 위법 없어”
“尹 관저 수색영장 집행도 적법”
“尹 1차 체포저지, 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성립”
“尹 2차 체포저지도 직권남용 성립”
“국무회의 통지 받고 못 온 2명 심의권도 침해”
“尹, 허위사실 담긴 PG 외신에 전파 지시 무죄 판단 잘못”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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