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소비자보호 협의체’로 자율 개선 나서

손해보험 업계가 소비자 관점에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손해보험 소비자보호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자율 개선에 나섰다.

손해보험협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손보협회에서 ‘손해보험 소비자보호 협의체’ 출범식과 1차 회의를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 협의체는 금융업권 최초로 출범한 자율기구로 학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와 업계 인사로 구성됐다. 안건 발굴부터 심층 논의, 과제 이행, 사후 관리로 이어지는 4단계 절차를 통해 개선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첫 과제로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이 선정됐다. 현재는 기본 비율에 여러 수정 요소를 더하는 방식인데, 일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협의체는 이를 핵심 항목 중심으로 정리해 비슷한 사고 간 과실비율 차이를 줄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험 광고 심의 체계도 도입해 허위·과장광고를 사전에 걸러낼 방침이다.

협회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은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회의를 통해 이행할 계획이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소비자 신뢰 회복과 업권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예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