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왜 외국군에 의존하나… 주권국가로 당당하게 우방 외교”

“주한미군 뺀 韓 군사력 세계 5위
자체 방어 전략·작전 짤 준비해야”
안규백 “전작권 앞당길 자산 갖춰”
李, 다소 불편한 한미 관계 염두
“상호존중 바탕으로 현안 풀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며 자주 국방을 강조했다. 미국 등 전통적 우방과의 관계에서는 ‘당당한 자세’를 견지하며 상식과 원칙에 따라 현안을 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을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고, 연간 국방비 지출이 북한의 1년 국내총생산보다 1.4배 높다는 것 아닌가”라며 “훈련도 잘돼 있고, 사기도 높고, 경제력도 비교가 안 되고, 방위산업도 수출만 세계 4위로 뛰어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을 하는가. 당연히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일부 세력들이 그렇게 선동하고 부추기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 국민들은 그런 인식을 안 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이런 객관적인 상황들을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안 장관에게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전략·작전계획을 짜고 할 준비를 해놔야 한다”며 “전술·전략도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 장관이 “그런 차원에서 전시작전권 회수도 앞당길 수 있는 유·무형의 정신적 자산, 전략체계도 갖추고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당연히 그래야죠”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전통적 우방과의 관계에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주권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우방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미국의 대북 정보 제한과 한국의 쿠팡 정보 유출 수사 등으로 한미 관계가 다소 불편한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읽힌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쿠팡 수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한미 간 안보 협의를 연계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 대통령이 ‘상식과 원칙에 따른 현안 해결’을 강조했다는 해석이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요새 경찰과 검찰이 많은 업무 성과를 내는 것 같다. 성과 홍보를 열심히 하라”며 특히 검찰에 “포상도 많이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을 향한 비판을 의식한 듯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든 간에 그건 스스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다”며 “원죄와 업보 같은 것도 있지만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