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美 의회 쿠팡 항의서한, 법치주의·주권 위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미 공화당 하원의원 50명이 강경화 주미 대사에게 쿠팡 사태 등과 관련한 항의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비판했다.

한 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는 법치주의, 주권 평등, FTA 정신 모두에 어긋난다”며 “이들의 주장은 미국 기업이 외국에서도 자국법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논리에 귀결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기업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해달라는 서한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며 “이번 서한은 애플, 쿠팡, 구글, 메타를 차별받는 피해 기업으로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업들이 한국에서 받은 규제는 차별이 아니라 법 위반에 대한 동등한 적용”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서한에서의 주장은 법치주의와 주권 원칙을 스스로 내세우면서도 동시에 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는 일관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을 위반한 기업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미국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 소속 의원 54명은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를 즉각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안타깝게도 한국 정부는 민감도가 낮은 정보 유출 사건을 구실로 쿠팡에 범정부적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쿠팡에 대한 조사 및 조치는 우리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국적과 무관하게 비차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