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가 스스로 지켜야… 왜 외국군 없으면 자체방위 어렵단 불안감 갖나”

李 “韓, 주한미군 빼고도 군사력 세계 5위”
“객관적 상황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자주국방을 재차 강조하며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을 하는가. 당연히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을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고, 연간 국방비 지출이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보다 1.4배 높다는 것 아닌가”라며 “훈련도 잘돼 있고, 사기도 높고, 경제력도 비교가 안 되고, 방위산업도 수출만 세계 4위로 뛰어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운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일부 세력들이 그렇게 선동하고 부추기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 국민들은 그런 인식을 안 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이런 객관적인 상황들을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라도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가지지 않게 해야 한다”며 “자신감을 갖고 당연히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우리가 현재 상태로도 충분히 역량이 되고, 앞으로 더 국방비 지출을 늘릴 것이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국민이 충분히 인식하게 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장관에게 “자체적인 군사작전 역량은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으면서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전략·작전계획을 짜고 할 준비를 해놔야 한다. 전술·전략도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안 장관이 “그런 차원에서 전시작전권 회수도 앞당길 수 있는 유·무형의 정신적 자산, 전략체계도 갖추고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당연히 그래야죠”라고 답했다.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