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권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우방들과 우정 쌓을 것”

李,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회의 주재
쿠팡 수사 관련 美측 문제제기 염두
“상호 존중 바탕으로 현안 풀어야”
추경 신속 집행·경제 구조 혁신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주권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우방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수사를 두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한미 간 안보 협의가 지연되는 모습을 보이자 이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쿠팡 수사는 한국의 사법 절차로서 ‘주권’에 해당하므로 한미가 ‘상호 존중’의 자세를 갖고 한미 간 협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난 19~24일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을 통해 외교 지평을 넓혀갔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동 전쟁이 촉발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대로 세계 경제와 안보의 구조적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안정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특정 지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의 선택지를 꾸준히 늘려가는 전략적이고 유연한 국익 실용 외교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인도·베트남 방문을 통해 이들 국가와 다방면에 걸친 협력 관계를 공고화한 것은 장기적 국익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성과로 평가된다”며 “앞으로도 전략적 국익 외교라는 관점에서 글로벌 사우스와 외교 지평을 넓혀가야겠다”고 했다.



전날 지급이 시작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도 재차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두 달째 이어지면서 여전히 대외 불확실이 크고 고유가에 따른 충격이 실물경제로 이어질 조짐도 보인다”며 “진정한 위기 극복은 지금부터라는 자세로 보다 정교한 정책 대응을 통해서 경제 성장력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경제 회복의 불씨가 살아난 것처럼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유사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며 “정부는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청 과정에서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여타 추경 예산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화물차 노동자와 농민과 같은 고유가 충격이 큰 국민 계층에 대한 지원에 혹시라도 제도적 사각지대가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며 “인공지능 대전환과 재생연료 중심의 순환경제 실현 등 우리 경제 구조 혁신 또한 속도 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