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7일(현지시간) 한국의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부과 입법 추진에 대해 다시 한번 불만을 드러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엑스(X)에 “한국을 제외한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트래픽 전송에 따른 망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그간 한국의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망 사용료 정책을 지적해 왔다. USTR이 발간하는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에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이기도 하다.
망 사용료는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통신사의 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네이버 등 국내 CP는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글로벌 빅테크는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별도 비용을 내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회에선 글로벌 빅테크에 망 사용료 부담을 지우게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빅테크들은 이용자들이 통신사에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는 상황에서 추가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과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날 USTR은 엑스에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터무니없는 외국의 무역 장벽’이란 제목으로 총 10개의 글을 나누어 올렸다. 첫번째 글에는 “몇몇 나라들이 미국산 수출을 막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믿을 수 없을 것”이라며 “사례를 보려면 아래 게시글을 읽어보라”고 적혀 있다. 한국의 ‘망 사용료’ 관련 게시글은 4번째로 올라왔다.
이 밖에도 USTR은 튀르키예의 미국산 쌀 수입금지, 일본의 러시아산 수산물에 대한 일부 수입 개방 조처, 나이지리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호주의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규제 등도 문제 삼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