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3차 연금 개혁 1년, 다음을 준비할 때

우여곡절 끝 성사된 3차 연금 개혁
누군가의 승리 아닌 모두가 승자
절반의 결실, 이제 4차 개혁 준비를

제3차 연금 개혁이 결실을 본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지난달 연금 개혁에서 큰 역할을 한 김상균 국회 공론화위원장과 민간위원장 등을 만나 소회를 나눴다. 그 자리에서 “이번 개혁은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도와준 결과”라는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1988년 도입됐다. 당시에는 월급의 3%만 내고 40년 가입하면 소득의 70%를 받을 수 있도록 비교적 후하게 설계됐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은 70%에서 60%로, 2007년 2차 개혁에서는 다시 40%로 낮아졌다. 2018년과 2023년 재정추계에서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 체계로는 2056년 기금 소진이 예상돼 개혁이 시급해졌으나 번번이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연금 개혁이 마치 꿈처럼 성사됐다.

돌이켜보면 변화의 출발점은 사회적 담론을 만들어 낸 공론화위원회였다. 2023년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제5차 종합운영계획은 다양한 안을 담고 있었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국회는 연금특위(주호영 위원장)에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했다. 공론화위원회에는 ‘작은 대한민국’이라 불린 500명의 시민 대표가 선발돼 3개월 숙의 과정을 거쳐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 안(재정안정론)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안(소득보장론)을 도출했다. 이 가운데 후자가 56.0%의 지지를 얻었다. 특히 사회적 담론으로 형성된 보험료율 13% 안은 이후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자 ‘마의 두 자릿수’인 10% 벽을 넘는 강한 동력으로 작용했다.


이후 국회 논의는 점차 현실적인 접점으로 수렴돼 갔다. 공론 조사에서 제시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안은 재정안정론과 소득보장론 사이에서 절충되며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수준까지 좁혀졌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사흘 앞둔 시점까지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 더불어민주당은 45%를 고수하며 줄다리기를 이어 갔다. 민주당이 44%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구조 개혁 없는 44%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 연금 개혁은 결국 22대 국회로 미뤄졌다. 전환점은 2024년 9월 4일 정부가 21년 만에 단일안을 제시하면서 마련됐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에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차등보험료를 포함한 안이었다. 2018년에는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4개 안, 2023년에는 국회 논의를 위한 18개 안을 제시했는데 뒤늦게나마 방향을 분명히 한 단일안을 내놓은 것이다. 개혁의 불씨는 다시 살아났고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차등보험료가 사회적 이슈를 촉발하며 연금 문제를 국민적 의제로 끌어올렸다.

결정적 순간은 권력 공백기였다. 운명의 신은 옷자락을 스치듯 지나간다는 비스마르크의 말처럼 기회의 창이 열린 것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른다는 이유로 미뤄지다 2017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것처럼 이번 연금 개혁도 비슷한 궤적을 그렸다. 2025년 초부터 사회적 논의가 다시 살아났고 여야의 지향은 달랐지만 우원식 국회의장 중재 하에 극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같은 해 3월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4월 2일 공포됐다.

3차 연금 개혁은 절반의 개혁이다. 청년들은 불만이 많다. 추가 개혁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한 차례 갈증이 해소된 지금 다시 동력을 모으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위기는 도둑처럼 찾아오기에 제4차 개혁을 준비해야 한다.



끝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개혁을 지지해 준 국민과 언론, 논의의 물꼬를 튼 공론화위원회와 연금 전문가, 정치적 결단을 내려 준 국회와 여야 정당, 그리고 현장에서 힘을 보탠 복지부 직원을 포함한 정부에 감사드린다. 이번 연금 개혁은 누군가만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만들어 낸 결과이며 그렇기에 모두가 승자다.

이기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