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턴 기업 ‘업종 족쇄’ 푼다…김정관 “지방투자 가장 합리적 선택될 것”

‘1800억 지방 투자’ 돌아온 한국콜마 찾아간 金 “유턴 정책 개선안 곧 발표”

해외·국내복귀 제품 달라도 보조금 검토
동일 업종 요건 완화…기업 복귀 유도
지방·마더팩토리, 보조금 지원 확대
“AI 대전환 맞춰 고용 기준 적극 개선”
“경쟁력,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결정”

정부가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이 국내에서 같은 업종과 서비스를 유지하지 않아도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에 투자하면 우선순위로 혜택을 얹어주는 대책도 마련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7일 세종시 전의면에 있는 화장품 제조기업 ‘한국콜마’에서 개최한 ‘유턴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올해 1호 유턴기업인 한국콜마는 최근 중국 베이징 공장을 철수했고, 앞으로 전의산업단지 내 약 1만㎡의 부지에 1870억원을 투자해 기초화장품 생산 공장을 건립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유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세부 요건을 개선하고 유턴 내용에 따른 보조금 지원 체계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해외 설비 이전이나 공장 신설·증설 비용의 최대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사업장과 국내 복귀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서비스가 같거나 유사해야 한다는 요건 때문에 국내 복귀를 망설이는 기업이 적지 않다. 국내에서 해외와 다른 생산 제품을 생산하거나 해외 공장 매각 비용을 연구 시설에 투자하면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중동 전쟁의 어려움 속에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은 얼마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느냐가 결정한다”며 주요국들이 첨단산업과 핵심 공급망을 자국 내에 두기 위해 치열한 투자 유치 경쟁을 벌이는 상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방 투자, 마더팩토리(신기술·공급망 컨트롤타워) 등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해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며 “정부는 기업의 국내 복귀와 지방 투자가 가장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조 현장의 인공지능 대전환(M.AX, AI 대전환)을 고려한 고용 기준도 적극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