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 징역 20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김건희 여사로부터 검찰 전담수사팀 구성에 관한 문의를 받은 뒤 실무자에게 이를 확인하고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박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실행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김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