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중수청 핵심은 결국 검찰 인력, 처우·신분 보장 확신”

“변화에 대한 검찰 구성원 불안 잘 알아”
“국민이 검찰 중요성 알도록 성과 알려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는 10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검사, 수사관 등 현 검찰 인력들이 핵심 역할을 맡을 거라 내다봤다. 그러면서 검찰 불신을 해소하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직원들과 토크 콘서트를 열고 “검찰 구성원들이 공소청, 중수청 체제로 변화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한다는 걸 알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산하로 가는 중수청이 자리를 잡는 데 과도기, 혼란을 겪겠지만 결국 수사 전문 기관인 검찰의 구성원들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처우 등에 문제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10월부턴 공소청이 기소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중수청이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를 맡는다.

검찰 인력은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산 배치될 예정이다. 정 장관은 공소청에 대해 “보완수사, 보완수사요구권 등 어떤 권한이 주어질지 모르겠으나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 기록만 보고 기소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금도 검찰이 인지 수사를 하지 않지만 수사관이 사건 검토 등의 역할을 맡는다. 어떤 형태로든 수사를 보완하고 타 기관과 협력하는 임무가 주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행 과제로는 검찰의 신뢰 회복을 언급했다. 정 장관은 “국민이 검찰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보완수사 모범 사례 등 성과를 적극 알려야 한다”면서 “일부 정치 검사 때문에 밤낮으로 일하는 99%의 검사들까지 비난받는 현실이 안타깝다. 그동안 잘못됐던 일부 행태를 만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AI 등 혁신에 발맞추는 자세도 법무부의 과제다. 정 장관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 문제가 뒤따를 수 있지만 저항 없는 혁신 정책은 없다”며 “그동안 변화에 소극적, 방어적이었던 자세를 바꿔야 한다. 장관을 포함해 정책 결정자들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시대에 안 맞는 규정부터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진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