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창업 도시 10곳, 민간 참여 유도해 균형 발전 발판으로

정부가 전국에 창업 도시 10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연내 4대 과학기술원 소재지인 대전·대구·광주·울산 4곳을 우선 지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비광역권을 중심으로 6곳을 추가 선정한다. 창업 도시들은 인재 양성, 연구개발(R＆D), 투자, 공간, 판로를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성장펀드를 올해 4500억원 이상 조성하고 20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늘려 지원 자금을 마련할 방침이다.

스타트업 블링크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 창업 생태계 100위권에 든 국내 도시는 서울(20위)이 유일하다. 지난해 기준 벤처캐피털의 90%가 서울에 집중된 현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창업 생태계의 구조적 불균형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수도권에 집중된 자본과 인재를 분산시켜 지역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기술 기반 창업이 지역 산업과 유기적으로 결합한다면 일자리 창출과 산업 고도화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창업 도시 육성은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토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정교한 설계와 실행이 관건이다. 무엇보다 지역별 주력 산업 특화 전략을 명확히 해야 한다.

10개 도시로 지원이 분산되는 만큼 효율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각 지역의 비교우위를 냉정히 따져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자칫 ‘나눠먹기식’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 과거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보조금 중심의 단기 성과에 그쳤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창업 도시가 지속 가능한 생태계로 뿌리내리려면 정부 지원은 마중물 역할에 그쳐야 한다. 인재 유입과 정착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금융·마케팅 지원 체계 구축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규제 완화 역시 창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화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