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금지출 증가 G20 최고… 기초연금·교육교부금 수술해야

잠재성장률 하락… 의무지출은 폭발
인구 변화·세입 흐름 맞게 재설계를

국제통화기금(IMF)이 어제 공개한 4월 재정모니터 보고서에 한국 재정의 민낯이 드러났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 사이 한국의 연금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7% 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연금 지출액이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경고다.

G20 선진국 평균 연금 지출 증가율은 0.4% 포인트, 일본은 0.2% 포인트에 그친다. 2050년까지 향후 25년 사이 격차는 더 벌어진다. 연금지출 변동의 순현재가치가 GDP의 41.4%로 G20 선진국 평균 12.2%의 세 배를 웃돈다. 국민연금, 직역연금, 기초연금까지 한국의 공적연금 부담이 그만큼 빠르게 부풀어 오른다는 뜻이다.


IMF의 경고가 무거운 것은 1분기 1.7% 깜짝 성장 이면의 허약한 한국경제 근력을 꼬집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올해 1.71%, 내년 1.57%로 낮춰 전망했다. 성장의 기초체력은 허약해지는데 의무지출은 급증하는 구조인 것이다. GDP의 성장은 굼뜨기만 한데 연금·복지 지출이 빠르게 부풀면 미래 세대가 떠안을 청구서는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 된다.

기초연금과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출이 내년부터 한 해 100조원을 넘어선다는 경고도 나왔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 764조 4000억원 중 의무지출은 415조 1000억원으로 54.3%를 차지한다. 나랏돈의 절반 이상이 법적으로 사용처가 정해진 의무지출에 묶이면 재정 압박이 심각해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재정 구조의 양대 변수인 기초연금과 교육교부금을 수술하지 않고서는 달리 해법이 없는 것이다.

교육교부금은 1972년 도입된 내국세 20.79% 자동 연동 방식이 반세기 넘게 그대로다. 해마다 70조원을 넘어서는데도 정작 학령인구는 2020년 546만명에서 2060년 302만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역설적 상황이다. 이런 기형적인 구조의 폐단을 뻔히 눈으로 확인하면서도 메스를 댈 엄두를 내지 않고 있다.



1분기 성장률에 선방했다고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바람 앞의 등불 같은 한국 재정에 쏟아지는 경고를 아프게 듣는 것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다. 소득 하위 70%라는 기초연금 수급 범위까지 통째로 수술대에 올려야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교육교부금 역시 학령인구 변화에 맞춘 내국세 연동률 조정에서부터 고등교육, 평생교육, 돌봄 등으로 사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까지 두루 폭넓게 들여다봐야 한다.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고 반세기 묵은 제도를 못 본 척할 수는 없다. 기초연금, 교육교부금 재설계에 속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