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 인구 48년 만에 반등한 결정적 비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지!

선정 6개월 새 인구 5%나 증가
군립병원 등 사용처 확대 나서

지역소멸 위기에 있는 강원 정선지역 인구가 반등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지난해 10월부터 인구 그래프가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정선군은 3월 기준 인구가 3만 5053명으로 지난해 9월(3만 3266명)과 비교하면 1787명 늘었다고 26일 밝혔다. 기본소득 사업지로 선정된 지 6개월 사이 정선 인구의 5%가 증가한 것이다. 정선 인구가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선 것은 1978년 이후 48년 만이다.


기본소득 사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주민 1인당 매월 15만원을 지급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으로 군을 포함한 전국의 10개 농촌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다. 정선 모든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 드는 예산은 올해 600억원, 내년 593억원 등 총 1193억원으로 추산된다.

군은 예산 분담률을 국비 40%·도비 30%·군비 30%로 설계한 뒤 지난 2월부터 지역화폐인 ‘와와페이’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그동안 지급된 134억 8000여만원 가운데 58%인 78억원이 쓰여 지역 상권에 도움을 줬다. 정선읍에서 식육점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기본소득이 지급된 첫날부터 손님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인다”고 전했다.



군은 지난달부터 정선군립병원과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에서 기본소득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처를 확대하고 있다. 정미경 군 경제과장은 “앞으로 사용처를 복지, 교통 분야로도 넓힐 것”이라며 “기본소득으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한 인구 유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결혼하는 가정에 3년간 총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도 했다. 혼인신고 직후 200만원을 주고, 나머지 300만원은 2년간 나눠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혼인신고를 마친 뒤 6개월 지나지 않은 45세 이하의 신혼부부다.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 1년 전부터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며 실거주하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초혼, 재혼 구분 없이 모두 지급한다. 다만 과거 결혼장려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재혼 부부나 이혼 후 다시 합친 재혼 부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산후조리비·아동수당·육아기본수당·양육수당·다자녀 수도요금 지원 등의 인구 정책을 시행 중이다. 군은 지난해 도내에서 유일하게 모든 주민에게 30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정선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