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 尹 정권서 정적 제거에 적극 부역… 정치사건 수사 행태 잘못”

3기 과거사위원회 구성… “법무부·검찰 스스로 변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향해 지난 과오를 인정하고 과거사 정리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정 장관은 2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검찰은 윤석열씨가 정치적 중립성을 외면하고 정치권력에 직행한 뒤 그 집권 기간 내내 그의 정적 제거에 적극 부역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치 사건의 수사 행태는 장관이기에 앞서 30년 넘게 법조에 몸담은 사람으로서도 변명하기 힘든 잘못”이라며 “스스로 써 낸 공소장을 바꾸자고 수백 회가 넘는 압수수색과 100여 회가 넘는 피고인 소환, 그 소환된 피고인 수발을 허용하는 참고인 출입허가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의의 수호자인 검사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강한 의심을 받는다면 이를 조사해 진실을 밝혀내고 바로잡아 정의를 실현하는 것 또한 검사여야 마땅하다”며 “검사의 본분과 사명은 진실 추구를 통한 정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검찰 내 사기 저하와 열패감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여기서 그냥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 또한 지난 정권에서 느끼셨을 국민들의 분노와 당사자들의 고통에 공감해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검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법무·검찰은 ‘지연된 정의’를 반복해선 안 된다. 수십 년 전 권위주의 정권의 과오뿐 아니라 눈앞에 벌어졌던 잘못도 직시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시절의 잘못이 있다면 온전히 드러내고 끊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월 5일 공포 및 시행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지난 23일 국회 추천 몫 10명의 과거사위원 선출까지 이뤄지면서 3기 과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정 장관은 “시대의 과오와 아픔을 정리해야 한다는 국민적 바람에 맞춰 법무부와 검찰도 주저하지 말고 스스로 성찰하고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