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만난 美의원 “친중 좌파 이재명 정부, 쿠팡 공격” …현대차·삼성 들먹

미국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의원 54명이 20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를 즉각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냈다. 서한 공동 주도자인 대럴 아이사(캘리포니아)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를 “친중 좌파”로 규정했다.

아이사 의원은 21일 폭스뉴스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을 “공격”하고 중국계 기업에는 특혜를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한국은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지만 지난 선거에서 중국과 노선을 같이하는 좌파 정부가 들어섰고, 새 정부는 메타 같은 대형 기업은 물론 ‘한국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쿠팡 등 미국 기업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라고 주장했다.

아이사 의원은 “쿠팡은 한국계 미국인이 창업한 기업인데도, 미국 회사라는 이유로, 또 한국에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이유로 조직적인 공격을 받아왔다”라고 했다.

이어 “한국은 유럽식 디지털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확산한 우수 기업들을 받아들이기보다 시장을 자국화하려는 성격이 강하다”라고 주장했다.



아이사 의원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방미 일정 중 면담한 인물이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쿠팡 관련 논의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SBS가 입수한 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자금 내역에 따르면 아이사 의원은 지난해 쿠팡의 정치활동위원회로부터 5000달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FTA 지렛대 삼아야” 현대·기아, 삼성 거론
“주한미군 2만 5000명인데 미국 기업 차별”

아이사 의원은 이란 전쟁 상황과 한국의 대미 무역 관계를 연결 짓기도 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파트너가 되고, 북한·쿠바·베네수엘라·이란이 한편이 되는 지금의 진영 구도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냉전과 매우 흡사하다”며 한국이 이 같은 국제 정세 속에서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중국 기업에는 특혜를 주는 한국의 관행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현대·기아차와 삼성을 직접 거론했다.

아이사 의원은 “한국은 현대·기아차와 삼성 제품의 미국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덕분에 이들 제품은 최저 관세, 경우에 따라서는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한국이 이러한 혜택을 원한다면 우리는 이를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는 한국이 미국 기업을 규제하면, 미국도 한미 FTA 혜택을 지렛대로 삼아 현대·기아차와 삼성 등 한국 기업의 대미 활동을 압박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한국에는 아직 미군 2만 5000명 이상이 주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의 공산주의 통일을 억제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서한에 서명한 팻 해리건(노스캐롤라이나주 10선거구) 의원은 22일 소셜미디어(SNS)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 기업들을 공격하면서 중국을 환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반도에 2만 5000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한국에 보내는 서한에 서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라고 주장했다.

해리건 의원은 지난달 31일 미국 초당적 연구 모임인 ‘코리아 스터디 그룹’ 소속으로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을 예방한 인물이기도 하다.

美하원 공화당 의원들 “美기업 차별 중단해야”
우원식 “명백한 내정간섭…쿠팡은 예의 갖춰라”

앞서 RSC 소속 의원 54명은 강 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많은 미국 기술 기업들이 한국 국내 기업을 보호하면서 미국 기업들을 처벌하려는 다양한 규제 조치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싱크탱크 컴페테레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이러한 규제 조치는 향후 10년간 미국과 한국 경제에 총 1조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며, 미국 경제는 5250억 달러, 미국 가계는 1인당 약 4000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귀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한국 내 사업 영위 미국 기업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규제 법안, 위치 기반 데이터 등의 국외 반출 제한, 망 사용료 정책, 결제 서비스 장벽과 복잡한 인증·보안 기준, 공공 시장에 대한 외국 클라우드 사업자의 입찰 제약 등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라며 “만약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그런 것(정보 유출, 알고리즘 조작)을 했으면 미국에서 가만히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쿠팡은) 대규모 정보 유출도 있고 알고리즘 조작 의혹도 있다”며 “그런 것을 갖고 의원들이 한국 대사에게 미국 기업들에 대한 편파적 조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법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또 우 의장은 쿠팡을 겨냥해 “대한민국에 와서 기업을 하고 돈을 벌면 법률을 지키고, 이행하고, 정부의 조치에 따라야 할 것 아니냐”며 “한국에서 돈은 마음대로 벌고 싶고, 한국의 국민 정서는 무시하고 싶다는 것 아니냐. 쿠팡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예의를 갖추라”고 쏘아붙였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