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자위대 계급 명칭 군대처럼 변경”…‘전쟁 가능 국가’ 예고

‘전쟁 가능 국가’를 추진하는 일본 정부가 올해 안에 자위대 간부 계급 호칭을 군대식으로 변경한다. 자위대 호칭 변경은 1954년 자위대 창설 이래 처음이다.

25일 요미우리신문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다카이치 정부가 자위대법 등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명예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 인재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변경 대상은 준위를 제외한 위관급 이상의 간부다. 일본 정부는 별 4개의 육상·해상·항공 자위대의 각각 수장인 막료장(참모총장 격)은 ‘대장’으로, 그 외 장군은 ‘중장’으로 바꿀 예정이다. 대령에 해당하는 1좌는 ‘대좌’, 2좌와 3좌는 각각 ‘중좌’, ‘소좌’로 변경된다. 1위는 ‘대위’로 바꾼다.

자위대는 정규군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독자적인 호칭을 사용해 왔다. 다만 부사관·병사 계급의 명칭은 변경하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 측은 국제 표준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정식 군대의 모습을 인정받고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그간 자위대의 헌법 명기를 주장해 왔고,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도 자위권과 국방군 명기를 요구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명칭 변경이 향후 헌법 개정 논의와 맞물릴 가능성도 있다. 다카이치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의 핵심은 자위대를 헌법 9조에 명시하는 것이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 1항은 전쟁을 포기하는 내용, 2항은 군대 등 전력과 교전권을 부인하는 내용이다.

다만 요미우리는 관련 법률뿐 아니라 방위성 직원 급여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도 필요해 실제 명칭 변경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