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20억 줬다” 허위주장 폭력배 박철민…무고 혐의 수사

박씨, 대선 전 2021년 허위 고발 혐의
공직선거법 유죄 확정 후 수사 본격화

경찰은 2022년 20대 대선 국면에서 당시 유력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기된 ‘조폭 연루설’의 근거를 제공한 조직폭력배인 박철민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대통령 등을 허위로 고발한 혐의로 박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과 성남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씨 등 7명이 서로 밀접한 관계라며 이들을 수원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수원지검은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했고 경찰은 이를 조사한 뒤 박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고 오히려 박씨에게 무고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비슷한 시기에 박씨가 이 사안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받는 점을 고려해 무고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유보해왔다.



경찰은 박씨와 함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지난달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무고 혐의 수사를 본격화했다.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이던 장 변호사는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2024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실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취하해 같은 해 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