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유치원부터 의무교육”…국비 지원 축소에 승부수

기초학력·마음건강·무상교육 공약 전면에
단일화 후폭풍 여전…보수 진영도 후보 난립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진보 단일 후보가 ‘의무교육 연령을 확대’를 교육 분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의 국비 지원 축소 방침으로 고교 무상교육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헌법상 의무교육을 새롭게 해석하자며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정 후보는 24일 단일 후보 선출 이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3~5세 유치원 교육부터 의무교육으로 둬야 하는 건 아닌가”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헌법에 규정된 ‘의무교육의 무상교육’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미래형 의무교육 개념을 확립해 가는 것이 한국 교육의 중요한 숙제”라고 강조했다. ‘유보통합’ 과제도 진행 중인 만큼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의무교육 개념 재정립에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 후보는 기초학력 보장, 학생 마음건강 지원, 사고력 회복 교육, 교권 보호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우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현재 11개 교육지원청 단위로 운영 중인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S-PLAN)를 통해 기초학력 부진 원인을 조기에 파악하겠다고도 밝혔다.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선 ‘예방-개입-회복’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전문 심리치유 특화 위탁교육기관인 ‘마음회복학교’를 신설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정서심리치료센터 8개소, 24시간 온라인 심리 상담도 운영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시대 교육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이 사고 과정을 대체하는 ‘학습의 외주화’를 막겠다”며 종이책 정독, 긴 호흡의 글쓰기, 대면 토론 등 아날로그 교육과정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내신·수능의 5등급 절대평가 전환 ▲미래형 대입 개혁 ▲만 3~5세까지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 ▲초·중·고 전 학생의 대중교통비 지원 ▲현장체험학습비 100% 무상화 등을 약속했다.

한편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으로 여전히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한만중 예비후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시민참여단 6000명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경선 결과 무효를 주장했다. 또한 그는 추진위가 명단 확인 요청을 거부했다며 경찰 수사 요청, 선거 완주 방침도 밝혔다. 김현철 예비후보는 “시민참여단의 투표율이 이토록 낮다는 건 모집 후반부부터 크게 제기되었던 ‘대규모 가입비 대납’ 등 불법 의혹과 맞물려 우리들에게 큰 숙제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 측은 기자회견에서 “대납 의혹 등 경선 과정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 과정을 거쳤고, 문제가 없음을 일부 후보들에게 설명했다”며 “투표율과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하나가 된 원팀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처음 시작할 때 신사협정을 했고, 끝까지 함께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보수 진영 역시 단일화 이후 균열이 남아 있다. 보수 성향 단일화 기구는 앞서 윤호상 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를 단일 후보로 선출했지만, 류수노 예비후보가 결과에 반발했고 김영배 예비후보와 조전혁 전 의원 등도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선 양 진영 모두 후보가 난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막판까지 극적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적은 득표율로 당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