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기업에 공공조달 문턱 낮춘다…수의계약 확대·지방 가점 신설

수의계약 한도 2000 → 5000만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수의계약 한도를 확대한다. 또 공공조달 시장에서 비수도권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입찰 평가에 ‘지방우대 가점’을 신설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공공조달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단위 경쟁 구조 속에서도 지방 기업의 낙찰 가능성을 높여 공공조달 시장의 수도권 쏠림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89개 시·군·구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 대상 소액 수의계약은 1억원 미만이라도 조달청에서 구매 대행해 구매 편의성을 높인다.

공공조달 쇼핑몰 계약도 비수도권 기업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손질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 제품에 대해 2단계 경쟁 기준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경쟁 예외 범위를 넓히고, 제안 요청 시 비수도권 기업을 자동 추천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 체결 과정에서 비수도권 기업을 우선 심사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초기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입찰·평가 단계에서도 지방기업 우대가 강화된다. 정부는 물품·용역의 입찰·낙찰 평가에서 비수도권 기업 우대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물품·용역 적격 심사와 MAS 평가 항목인 신인도 가점에 비수도권 기업 우대 항목을 신설한다.



본사 또는 공장 이전 기업, 인구감소지역 기업, 비수도권 기업 순으로 가점을 차등 부여하되, 수도권과의 거리를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 기업이 우선 낙찰되도록 변경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4년 기준 약 225조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비수도권 기업 수주 비중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지방 기업의 조달 규모는 약 105조원 수준이며, 이 중 약 35조원의 물량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방시대 대전환을 뒷받침할 법체계를 구축하고 과감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정책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