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살상무기 수출 허용 日… 더 치열해질 방산 경쟁 대비해야

일본 정부가 그제 각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방위장비의 수출 규정을 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 비전투 목적으로 한정됐던 기존 무기 수출 규정이 폐지되고 살상무기 수출이 전면적으로 가능해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소셜미디어 X에서 “지금까지 국산 완제품의 해외 이전은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로 한정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원칙적으로 모든 방위장비의 이전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평화헌법에 따라 억제된 일본의 방위산업이 전폭적인 성장 지원 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군사 대국화 속도도 빨라지게 됐다.


앞서 지난 18일 일본은 모가미급 호위함 11척을 호주에 공급하는 계약을 따냈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예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계약 규모 10조원대인 이번 수출은 ‘살상무기는 외국과의 공동 개발 및 생산 등 예외가 아니면 수출할 수 없도록’ 돼 있던 기존 제도의 틀 속에서 이뤄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이 같은 제한까지 없어져 뉴질랜드,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으로의 추가 수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일본 방위산업의 약진이 한국에는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 신호와 다름없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20~2024년 세계 무기 수출 순위에서 한국은 10위, 일본은 51위였다. 국방 예산은 일본이 더 많지만 수출이 비살상용으로 제한돼 시장점유율은 미미했다. 일본은 2014년 아베 신조 내각부터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맞서 방위산업 육성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헌법 개정 이전에라도 무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조치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 역량과 기술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방산 소재·부품·장비 측면에서도 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