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슨 ‘李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견제… “정치 편의 우선 안 돼”

주한미군사령관 美상원 청문회

“사드 안 옮겨… 탄약만 이동 대기”
전문가 “결국 트럼프 생각에 달려”

野 브런슨 국방부 항의 해명 요구에
안규백 “사실 아냐… 포괄적 논의만”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지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공약을 겨냥한 발언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을 문제 삼아 정보 공유를 중단한 미군이 양국 정상이 뜻을 같이하는 전작권 전환까지 ‘속도조절’을 강조하며 어깃장을 놓은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21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진 섀힌(민주·뉴햄프셔) 의원의 ‘전작권 전환 요건과 미국이 한국에 제공할 핵심 역량’에 관한 질문에 “조건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의 ‘조건 달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치적 편의주의’(political expediency)를 언급하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이 대통령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제시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한반도에만 묶어 두지 않겠다는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떨떠름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미국 내 엇박자가 아니냐는 시각이 존재한다. 더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에 호의적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이 큰 틀에서는 한국이 강력하게 전작권 전환을 요구하면 한미 관계 등을 고려해 맞춰 줄 수밖에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 국방부, 주한미군의 생각이 모두 다르지만 결국 트럼프의 생각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 강도가 강해진 것을 두고는 최근 주한미군 이슈 등을 둘러싼 ‘기싸움’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미측은 이미 알려진 정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을 이유로 대북 정보 공유를 중단했다.

청와대는 일련의 상황을 주시하면서도 현재 진행되는 한미 간 협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간 주요 협상은 계속되고 있다”며 “어느 한 건 때문에 협상이 되거나 안 되거나 이런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외부 반출설’에 대해 미군 고위 관계자로는 처음 공식 부인했다. 그는 “우리는 어떤 사드 시스템도 이동시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탄약들이 현재 이동을 위해 대기 중”이라며 일부 자산 이동 가능성은 시사했다.

한편 이날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정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중대 사안이 없다면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가하게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찾아갈 일이 있겠느냐”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브런슨 사령관으로부터 정 장관의 발언에 항의를 받은 적 있냐는 질의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다만 정 장관이나 구성 핵시설과 관련 “포괄적 상황에 대해 논의한 적은 있다”고 답했다.

백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