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유가 지원금, 모든 주유소 허용 시 정책 취지 훼손”

연매출 30억 이하 주유소로 제한 유지
전국 주유소 10곳 중 4곳만 사용 가능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6조 1000억 투입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주유소로 제한해 상당수 주유소에서의 사용이 제한된다는 지적에 대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주유소 사용에 집중돼 지역 골목상권 전반에 대한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며 유지 입장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연 매출액이 높은 주유소에서도 일괄 사용을 허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입지가 불리한 영세 주유소의 어려움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행안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골목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1만 752개 주유소 가운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4530개(42%)다. 지역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고유가 지원금도 이런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매출액 상한을 뒀다. 이에 따라 전국 주유소 10곳 중 4곳, 수도권의 경우 약 12%에서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고유가 지원금’이라는 이름에 맞지 않게 상당수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1일 고유가 지원금 브리핑을 열고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통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생 피해 지원 추가경정예산안 26조 2000억원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는 소득 기준 하위 70%에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총 소요 재원은 6조 1000억원이다. 국비 4조 8000억원과 지방비 1조 3000억원이 투입된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당시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주유소에서는 피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이번 피해지원금의 경우 국민의 사용 편의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연 매출 30억원 이하 주유소로 사용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제7차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행안부는 지방정부가 (고유가 지원금) 관련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도록 독려하고 지급 과정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고유가 지원금은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지급된다. 하위 70% 국민에는 5월 18일부터 집행된다.

김 총리는 “단체장들께서 지방선거에 나가는 등의 경우가 있어서 추경이 결정됐음에도 집행이 7월 이후로 늦어질 가능성 있는 곳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방정부가 관련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지 않으면 늦어질 수 있다”며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