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LPG 유류세 더 낮추기로…택시·소형 트럭 부담 완화

민생물가 관계장관 TF 개최
LPG부탄 인하 폭 10→25%로 확대
적용기간도 6월까지 연장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해서도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고, 적용 기간을 두 달 더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LPG 부탄의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10%에서 25%로 확대한다.

ℓ당 인하 폭은 기존보다 31원 늘어난 51원이다. 이에 따라 현재 ℓ당 183원인 LPG부탄의 유류세는 152원이 된다. 조정된 유류세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천연가스는 현물 가격이 상승했으나 주택용 요금은 지난해 8월 이후 동결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원전 이용률을 높이고 석탄발전 폐지기한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는 등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을 관리해 가격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적용되는 4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는 국제 유가 흐름을 감안하되 시장 영향, 국민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3차 최고가격은 2차 지정 때와 같이 휘발유는 ℓ당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이 적용 중이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더라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이 아니라 0.6%포인트 더 오른 2.8%가 됐을 것”이라면서 “물가 상승 억제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유류할증료 급등에 항공업계 간접 지원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4~6월 중 32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해 최대 50%까지 가격을 낮출 예정이다. 쌀의 경우 필요시 5만 t을 추가 공급하며,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태국과 미국에서 신선란 448만 개를 수입해 할인 지원을 실시 중이다.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라 빵, 라면, 과자 등 가공식품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계란·밀가루 등의 담합 사건은 상반기 중 신속히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항공유 가격 상승에 따라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최고 단계인 33단계까지 적용되며 부담이 늘어나자 항공사 지원책도 병행한다.

정부는 항공사의 어려움이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재무구조 개선 조치를 유예한다. 또한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 유예 등 간접 지원을 하고 수요 위축이 예상되는 5~6월, 9~10월에는 노선 축소에 따른 슬롯 회수도 유예해 항공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방침이다.

나프타·비료에 추경 투입

중동전쟁으로 수급 우려가 나오는 원자재 분야에선 중동전쟁 전 대비 61% 상승한 나프타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정부는 오만과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총 210만t의 나프타를 확보해 이달 말부터 순차 도입에 나선다. 추가경정예산 6744억 원을 투입해 전쟁 이전 대비 수입 단가 초과분의 50%를 보조한다.

요소수의 경우 재고는 안정적이나 부족할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부터 공공지축 물량을 선제 방출하고, 제3국에서 수입할 시 중국산 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중간재와 건설자재는 현장 차질 최소화에 집중한다. ㎏당 가격이 700원에서 1100원까지 치솟은 아스팔트 등은 민관수급협의체를 통해 도로 응급복구나 지역행사 연계도로 등에 우선 공급을 추진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난 해소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건축공사비 보증 규모를 4조 원까지 늘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수수료 감면 등 건설사를 위한 전방위적 금융 지원에 나선다.

농번기를 맞아 필요한 농업용 멀칭 필름은 원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격 인상 움직임이 있어 지역 농협 간 물량 조정을 지원하며, 비료는 115억 원의 추경 예산을 활용해 가격 보조금을 집행하기로 했다.

출고가가 20% 오른 주사기는 지난 14일부터 매점매석을 단속하고 있다. 주사기 생산량을 일일 420만 개까지 끌어올렸으며 현재 특별연장근로 승인을 내주어 추가 증산을 통해 공급 안정화를 도모한다.

정부는 “종량제 봉투는 가격 변동이 없으며 재생원료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