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엔 “정치적 편의가 조건 앞서선 안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주한미군 사령부 제공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1일(현지시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여전히 한반도에 있다고 밝혔다. 미군 고위관계자가 공개석상에서 사드 시스템 반출이 없었다고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한반도의 사드를 빼 중동에 재배치한 것이 대북 억지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민주당 소속 개리 피터스 의원의 질문에 “어떤 사드 시스템도 옮기지 않았다. 사드는 여전히 한반도에 있다”고 답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가 미 당국자를 인용해 한국의 사드 시스템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를 부인한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전에 레이더를 전방 이동시킨 조치가 있었고 이는 (지난해 6월) ‘미드나잇 해머’ 작전에 앞서 이뤄졌던 것”이라며 “일부는 복귀하지 않았지만 사드 시스템 자체는 한반도에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사드가 한반도에 계속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라면서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지르지 않도록 계속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과 역량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조건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미국이 더 안전해지고 한국이 더 안전해진다”고 덧붙였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계획과 관련해 “일정을 맞추기 위해 조건을 희석하거나 간과할 순 없다”고 언급했는데, 이번에는 ‘정치적 편의주의’라는 표현으로 발언 수위를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