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정부 검찰은 사유물” 野 “범죄자를 양심수 만들어”

고성 오간 국조특위 청문회

尹 명예훼손 수사 배경 놓고 공방전
文정부 공무원 피격·통계 조작 충돌

與 “尹 감사원, 463건 압박성 포렌식”
野 이화영·이종석 등 6인 위증 고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통계 조작·‘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를 열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사유물’이 됐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범죄자를 ‘양심수’로 만들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에 대해 “자료를 종합하면 윤석열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재직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데 검찰은 관련자들의 허위 진술에 의해 수사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검찰이 윤석열의 사유물이 됐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건태 의원은 2022년 7월 작성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조사 상황 및 향후 계획 문건을 제시하며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문건”이라며 “고발까지는 자신이 없으니 수사 의뢰로 보고했는데 윤석열이 덜커덕 고발 지시를 해서 고발이 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횟수가 총 463건”이라면서 “유병호 사단 등 윤석열 정권하의 감사원이 포렌식을 거의 압박과 협박으로 했다”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우리가 보기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양심수로 만들어 놓아서 이분들의 주장이 금과옥조처럼 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곽규택 의원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당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 있다고 알게 된 때부터 사망하기까지 6시간 동안 과연 국가는, 대통령은 뭘 했느냐는 게 핵심”이라며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 사건에 대한 감사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은 이날 오전 불출석한 후 동행명령장이 발부돼 오후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국토교통부의 한 사무관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관련 감사를 받을 당시 출산 4개월 뒤 육아휴직 중이었다며 “아기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심리적 부담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특위 의원들은 이날 이종석 국정원장, 정용환 서울고검장 대행, 조경식 KH그룹 부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남욱 변호사, 국정원 직원 김모씨 등 6명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강윤혁·박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