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바마보다 핵 합의 더 나을 것”… ‘10+10’ 카드 급부상

‘15년 저농축’ JCPOA 핵협정 비교
트럼프 “파기 안 했으면 이란 핵 사용”
당시 합의 ‘실패’ 규정… 탈퇴 정당화
강공 속 물밑에선 타협점 찾기 분주
이란도 우라늄 일부 3국 반출엔 긍정

미국과 이란 간 2차 종전 협상이 임박했다는 관측과 함께 최대 쟁점인 핵 문제를 두고 양측이 어떤 결론을 낼지 이목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우리가 이란과 추진 중인 이번 합의는 버락 후세인 오바마와 ‘졸린’ 조 바이든이 체결한, ‘이란 핵 합의’로 불리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JCPOA 당시) 이란 지도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17억 달러(약 2조 5000억원)의 현금을 보잉 757기에 실어 보냈다”며 “내가 합의를 파기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과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에 핵무기가 사용되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때 JCPOA에서 탈퇴했다.


이 같은 메시지는 과거 오바마 정부 당시 합의를 ‘실패’로 규정하고, 자신이 주도하는 강력한 압박 전술만이 이란의 핵 권리 포기와 진정한 비핵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을 지지층에게 각인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란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제거를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란과의 타협점을 찾았던 민주당 행정부와 같은 합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도 풀이된다. JCPOA에 따라 이란 농축 우라늄 비축량은 3.67% 수준에서 15년간 300㎏으로 제한된 바 있다.

하지만 물밑 협상에서는 미국과 이란이 핵 문제를 두고 절충점을 찾기 위해 분주한 상황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1차 협상에서는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을 두고 미국이 20년을, 이란이 5년을 각각 제시하면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에 우라늄 농축을 10년간 전면 중단하게 한 뒤 최소 10년 동안 제한적 저농축만을 허용하는 ‘10+10’ 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날 보도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총 20년의 농축 제한으로 JCPOA(15년)를 뛰어넘는 합의를 이뤄냈다고 선전할 정치적 명분이 생긴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이란은 현재 보유한 ‘60% 고농축 우라늄 440㎏’에 대해서도 미국에 넘겨 주는 것을 거부하고 있지만, 일부를 제3국으로 보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또 이란에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을 위한 연구용 원자로는 유지하게 하는 대신 모든 핵 시설을 지상에 두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