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장관 “IMF 부채 경고, 과거에도 과대 전망…2차 추경 예단 불가”

취임 한 달 맞아 기자간담회
부채비율 “감당 여력 함께 봐야”
지출 구조조정 ‘악역’ 자처도
연내 ‘비전 2045’ 발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경고한 한국의 정부 부채비율 상승 전망에 대해 “과거 전망치도 실제보다 과하게 전망된 경우가 많았다”며 “높냐 낮냐 다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냐 없냐를 함께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21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채비율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IMF는 최근 2031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63.1%로 전망한 바 있다.


그는 2021년 IMF가 한국의 2024년 부채 비율을 61.5%로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49.7%였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전망은 경제 여건과 재정 상황, 정책 대응 노력, 시점 등을 고려한 것인 만큼 실제와 차이가 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장치를 두고 관리하고 있다”면서 기획처가 예고한 지출 구조조정을 언급했다.

그는 “스웨덴, 네덜란드 등 성장률을 제고시켜 국내총생산(GDP)을 키워내는 방향으로 부채 비율을 낮추는 구조를 택한 사례가 있다”면서 “우리가 재정을 제대로 투자하고 그게 경제 성장을 촉발하고 세수가 좀 더 확충되고 결국 이것이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국가적 책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처는 내년 예산안에서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를 통해 50조원가량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역대 정부 중 해보지 않았던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다른 부처와 소통하고 협의, 설득하고 여론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악역을 자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장관은 “누군가는 현재 쓰고 있는 것을 내놔야 가능한 일 아니겠나”하면서 “조정해야 하는 (기획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렵지만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 설령 악역이라고 할지라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세수 증대에 따른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막 밥상을 차려놓고 숟가락도 뜨기 전”이라며 현재로서는 최근 편성된 26조 2000억원의 추경의 신속 집행에 집중할 때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박 장관은 “그 누구도 2차 추경을 예단할 수 없다”면서 “중동 상황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상황이 악화된다면 그 누구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면서 향후 경기 상황에 따른 편성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박 장관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장기 전략인 ‘비전 2045’를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이어 “노무현 정부의 비전 2030은 임기 말에 만들어져 동력이 약했지만, 우리는 임기 초에 범부처 차원에서 수립해 19년 후의 미래를 현실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획처는 지난 1월부터 30개 기관, 79명이 소속된 민관협력체를 구성하고 정책의 당사자가 될 30·40대 젊은 박사 중심으로 7개 분과별로 전략을 수립 중이다.

비전 2030이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재정과 연계되지 않는 국가 전략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며 “국가 전략과 그것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이 추정치일지라도 그것을 당연히 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 조달 방안에 대해선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들어가진 않은 단계”라고 덧붙였다.

세종 박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