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장 혼잡 가중… 근본 대책 마련”

姜, 청와대서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심사관 증원·심사대 운영 효율화 등 지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실효성 제고도 주문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20일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장의 혼잡도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은수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실장은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장의 혼잡 문제에 대해 “피크 시간대 입국 대기 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등 내·외국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난해 대비 이용객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특히 제2터미널의 이용자 수가 45% 이상 급증하며 병목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입국장의 모습은 그 나라의 첫인상’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조 사항을 환기하며, “출입국 심사장 혼잡은 국가 이미지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인천공항공사에 출입국심사관 증원, 심사대 운영 효율화, 구조 변경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피크 시간대 분산 및 사전 안내 강화 등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조치들을 병행해줄 것도 당부했다.



강 실장은 이날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 제고도 지시했다. 강 실장은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약속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강 실장은 “기업들이 채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고질적 반복·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부담금 가중 및 미이행 비율에 따른 단계적 상향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신속히 실행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법정 의무고용률은 공공부문 3.8%, 민간부문 3.1%로 미이행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하면서도 고용개선 노력을 하지 않은 사업체’ 명단을 공표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에는 319개 업체가 명단에 포함됐다.

특히 319개 중 158개는 3년 연속, 113개는 5년 연속, 51개는 10년 연속 포함되는 등 반복·미이행하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 대변인은 설명했다.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