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지방선거는 보험이 아니다

국회의원 지선 출마, 진정성 논란
자치 훼손, 풀뿌리 신인 가로막아
권력용 보험 안 돼, 유권자 가려내야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놓고 여의도 정가가 또다시 술렁인다. 중진 의원들이 의원직을 던지고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로 무대를 옮겨 출마하는 현상은 2000년대 중반부터 흔한 정가 풍경이 됐다. 4년마다 반복된다지만 올해는 여야 모두 파열음이 심하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은 공천 후폭풍에 몸살을 앓고 있고, 국민의힘의 안방인 대구에서도 후보 선출 방식을 놓고 연일 논란이 터졌다.

민주당의 전북지사 후보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가 제기됐고 경선에서 떨어진 현직 의원은 국회 단식 농성을 벌인다. 사상 첫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는 ‘배신 동맹’, ‘국민의힘 유전자’ 등 막말이 등장하며 갈등이 격화됐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대구시장 예비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중진·유력 후보들의 반발,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무소속 출마 변수까지 그야말로 당의 사분오열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번 선거에서는 무산됐지만 대구·경북,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통합 단체장이라는 거대 권력을 선점하려는 의원들의 ‘하향 지원’ 눈치 싸움도 점입가경이었다. 누가 초거대 행정권을 쥘 것인가에 매몰된 나머지 지방 분권의 가치는 실종된 모양새였다.


이런 이전투구를 바라보는 지역 유권자들의 불만과 비판은 대개 한 지점으로 모인다. “국회의원들이 왜 지역구 시장, 도지사 자리에 저렇게 목을 매느냐”는 것이다. 중앙 정치에서 입지가 좁아지거나 선수가 높아져 다음 총선이 불안해진 국회의원들이 지자체장 자리를 안전한 ‘대피소’ 혹은 ‘권력 연장 수단’쯤으로 여기는 행태로 보일 여지가 다분하다.

현역 의원들은 ‘공천이 곧 당선’ 공식이 성립하는 여야 텃밭 지역구의 단체장 출마 일성으로 “중앙 정치권과 입법부에서의 경험을 지역에 쏟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국회에서 예산을 따오는 ‘민원 해결사’ 역할도 자청한다.

하지만 지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중앙당의 눈치를 보며 공천 룰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려 하거나 하향 지원을 고민하는 의원들의 모습에서 과연 지역 발전에 대한 진정성을 얼마나 느낄 수 있을까.



국회의원들의 ‘지역 유턴’ 현상이 가진 가장 큰 폐해는 지방자치의 독립성 훼손이다. 국회의원은 입법과 국정 감시를 책임지는 자리다. 반면 행정가로서의 자치단체장은 지역 주민의 삶을 밀착해 돌보는 자리다. ‘위민(爲民)의 본질은 똑같다’고 반박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두 직무의 성격은 엄연히 다르다.

4년 동안 지역의 바닥 민심을 훑으며 정책을 준비해 온 풀뿌리 신인 정치인들은 중앙당 인맥을 등에 업고 내려온 국회의원이나 그의 측근들에게 밀려나기 일쑤다. 심지어 지역구 의원이 차기 단체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현직 단체장을 압박하거나 자기 조직을 동원하는 바람에 지방 행정의 공백이 발생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지방자치를 중앙 정치의 하부 구조로 전락시키는 행위다. ‘민원 해결사’ 관성으로 행정을 바라보는 이들이 과연 수백, 수천명의 공무원 조직을 이끌고 지방자치의 꽃을 피울 수 있을까. 이들의 출마는 차기 총선 공천이 불투명할 때를 대비한 노후 보장용 보험 또는 패자부활전 같은 느낌이다. 의원 임기 중 사퇴해 단체장에 출마함으로써 발생하는 보궐선거 비용도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지역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쩐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방자치는 정치인의 신분 세탁소나 권력 유지용 보험이 아니다. 지방선거는 지역 미래를 설계하고 주민 고충을 해결하는 관문이어야 한다. 중앙 정치에서 내려온 이들의 ‘귀향’이 진심인지 아니면 생명 연장을 위한 퇴로 확보인지는 유권자들이 가려낼 것이다. 지방선거의 주인공은 주민이고 공천 잣대는 ‘애향’이라는 단순한 논리가 증명되는 선거가 되길 바란다.

이재연 전국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