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MF “5년 뒤 대만과 GDP 1만 달러 차이” 경고 새겨야

AI 글로벌 허브로 전력 질주하는 대만
경제·안보 핵심 반도체 지원에 사활을

우리나라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5년 뒤에는 대만과 1만 달러(1500만원) 이상 차이 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2031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를 4만 6019달러로 전망했다. 대만은 5만 6101달러다. 2003년 대만을 앞지른 이후 22년 만인 지난해 역전을 허용했는데, 격차는 매년 벌어져 한국의 재역전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경고다.

대만은 올해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전망이다. 2021년 3만 달러대에 진입한 지 5년 만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 3만 달러를 넘었으나 10년이 넘도록 제자리걸음이다. IMF는 2028년에야 한국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가 될 것으로 봤다. 경제의 역동성이 너무 차이가 난다.


대만의 눈부신 성장은 정부와 TSMC가 이끌었다. TSMC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세계 시장점유율 70%로 압도적인 1위다. 2위인 삼성전자 점유율은 10%도 안 된다. 대만 정부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에 각종 세제 혜택과 연구개발(R＆D) 보조금 지원은 물론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전력·용수 등을 우선 지원한다. 그 결과 설계, 파운드리, 패키징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생태계가 구축돼 AI 글로벌 허브로 부상 중이다. 한국에서 만든 고대역폭 메모리(HBM)는 대만에서 AI반도체가 돼 엔비디아 등에 공급된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반도체에 대한 세제·인프라 지원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착공은 물론 전력·용수 확보에도 애를 먹었다. 한술 더 떠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전북 새만금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불거지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다음달 18일간의 총파업까지 예고했다. 지난 1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소 20조원에서 30조원 규모의 손실이 회사 측에 있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반도체 없는 한국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지난달 수출액이 861억 달러로 사상 처음 월 수출액 8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수출의 38%를 차지한 반도체가 있어서 가능했다. 반도체 라인은 한번 멈추면 복구에만 한 달 이상 걸리는 국가 핵심산업시설이다. 중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마저 자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방위로 움직이고 있다. 경제를 넘어 국가 안보의 전략자산으로 반도체를 바라봐야 할 때다.



정부, 정치권과 노조 모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의 실상을 직시해야 한다. 초격차 기술력을 유지하기 위한 인재 확보, 반도체 생태계를 위한 산업전략 수립, 노사관계 조율과 사회적 합의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